🇺🇸 LA 총영사관 국감, 유승준 비자 문제 재점화
22일(현지시간)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이 자리에서 또다시 **유승준(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거부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대법원이 이미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는데,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총영사는 “대법원이 각각 다른 이유로 판단한 두 번의 판결을 참고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례 원칙 등을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즉, 단순히 판결만을 근거로 비자를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김태호 의원 “인권과 평등권의 문제도 고려해야”
김 의원은 “유 씨의 과거를 용서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전제한 뒤,
“20년 넘게 심리적·현실적 고통을 겪은 한 개인으로서,
법적 권리와 평등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권력이 지나치게 행사될 경우 정당성을 잃고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측을 비판했다.
🪖 총영사관 “병역의무 공정성이 핵심…유사 사례 방지 필요”
반면 김 총영사는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헌법적 가치이며,
유사 사례가 생길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상급심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비자 발급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병역 제도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 유승준 비자 소송의 20년 타임라인
-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병역 회피 논란 → 한국 입국 금지
- 2015년: 재외동포 비자 신청 (LA 총영사관 거부)
- 2019~2023년: 대법원 두 차례 승소 → “절차상 하자” 판결
- 2024년: LA 총영사관, 여전히 발급 거부 → 세 번째 소송 항소 진행 중
결국 유승준의 싸움은 *“입국을 허락받을 권리” vs “병역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치의 충돌로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 이번 논란의 핵심 포인트
이번 국감의 쟁점은 단순히 ‘유승준 입국’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이 법원 판결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공권력의 정당성과 인권의 균형,
그리고 병역의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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