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 감자빵 부부의 이혼 후 법적 분쟁…무슨 일이 있었나?

감자빵 신화를 만든 청년 농부 부부, 결별 후 갈등 폭발

춘천의 명물 ‘감자빵’을 전국적으로 알린 청년 농부 부부.
하지만 부부였던 두 사람 A씨와 B씨는 이혼 후 상표권 문제와 특허 명의 변경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죠.

상표권 침해·업무상 배임…법원이 본 ‘죄질’

춘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감자빵 상표권 일부를 양도받은 뒤, 공동 상표권자 B씨나 회사 동의 없이 영농조합 명의로 감자빵 판매 셀러 모집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등록번호와 동일한 상표를 패키지에 사용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내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의 출원인 명의를 임의로 변경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했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켰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지만,
초범이라는 점·합의된 점·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공소 기각

A씨는 영농조합 대표로 10명의 근로자에게 약 4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지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이혼 이후 계속된 갈등…왜 이렇게 됐나

A씨와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수용하며 결별했습니다.
A씨는 이후 SNS에
“감자빵 사업의 발전을 위해 부부 관계를 정리했고 서로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사업 관련 권리 분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명물이 된 브랜드, 앞으로의 방향은?

감자빵은 춘천을 대표하는 스토리 있는 로컬 푸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창업 주체였던 두 사람의 갈등이 법적 문제로 번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자빵의 상표권·특허권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두 사람이 구축한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에서도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