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도마 위 오른 판사들…“술, 뇌물, 난동” 국민 분노 폭발

🧩 근무시간 술자리, ‘애기 보러 간다’? 부장판사들의 충격 행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판사들의 비위 의혹이 파문을 일으켰다.
평택지원 여경은 부장판사는 근무시간 중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대법원 감사 중이다.
그는 한 변호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오늘 2차는 애기 보러 갈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여 판사는 “유흥업소가 아닌 7080 라이브 카페였다”고 해명했지만, 신중치 못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

💰 “술값 170만 원, 문제없다?” 상식 벗어난 감찰 태도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감에서 밝혀진 술값은 무려 170만 원.
그러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태도”라며 사법부의 자기 보호식 감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

👔 명품 코트와 해외여행, “판사들의 윤리 어디로 갔나”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명품 코트와 바람막이를 초특가로 구입했다는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면세점 관계자 및 변호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나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감에선 “하청노동자는 초코파이 하나로 재판받는데, 판사는 200만 원짜리 코트를 15만 원에 사도 괜찮은가”라는
박은정 의원의 일침이 화제가 됐다.

---

🔍 국민 여론 “판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온라인 여론은 냉담하다.
“판사도 공무원인데 왜 국감 불출석이 가능한가”, “공정의 상징이 제일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만큼, 투명한 감찰과 실질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