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너무 많이 왔다?"…日, 외국인 출국세 3배 인상 예고한 이유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를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몰린 가운데, 사실상 ‘외국인 세금폭탄’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외국인 대상 ‘출국세 3배 인상’ 추진

현재 일본은 출국하는 모든 여행객에게 1000엔(약 9500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세금은 공항 교통 혼잡 해소나 외국인 규정 위반 단속 등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문제 해결에 쓰일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실제 정책 추진 속도가 붙고 있다.

일본 내 논란…“결국 자국민에게도 부담”

문제는 출국세가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인상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0년짜리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으로, 이를 1만엔(약 9만5000원)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비자·사전심사 수수료도 줄인상 예고

더불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외국인 대상 비자 수수료 인상도 검토 중이다.
현행 단수 비자 수수료는 3000엔 수준이지만, 미국(약 27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2028년부터는 비자 없이 입국하는 단기 관광객에게도 ‘사전심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 급증이 불러온 ‘부담’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인이 약 478만 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이후 일본 여행 붐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인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가 이번 세금 인상 논의의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적 시사점: 환율·관광 소비 패턴 변화 주목

이번 조치는 단순히 여행비 부담을 넘어 한·일 관광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국세, 비자 수수료 인상은 단기 여행객 감소와 체류 기간 단축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한국 내 여행 소비가 국내로 회귀하거나, 동남아·대만 등 대체 여행지로 분산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 진단

한 관광경제 전문가는 “일본의 세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환율 부담까지 겹쳐 한국인의 일본 여행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관광객 수를 줄이는 대신 고소득층 중심의 ‘프리미엄 관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