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230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1억 원 넘게 수령한 사례도 확인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 7,246건, 총액은 230억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 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 원(환수율 66.3%)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를 진행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환수액은 늘어나지만, 여전히 부정수급 관리의 허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부정수급, 줄어드는 자진신고
최근 몇 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21년 282억 원
- 2022년 268억 원
- 2023년 299억 원
- 2024년 322억 원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 2021년 13,325건
- 2022년 12,019건
- 2023년 9,050건
- 2024년 8,879건
이는 제도적 감시가 느슨해지거나, 실업급여를 ‘하나의 수입원’으로 악용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복 수급자, 3년 만에 12% 증가
특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1년 10만491명에서 2024년 11만 2,823명으로 12.3% 증가했다.
지난해 공개된 국회 자료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21번 반복하며 총 1억 4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편법 연금’처럼 챙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노동시장 복귀보다 급여 의존 심화”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 수급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복귀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반복 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수급 실태 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부정수급 탐지 AI를 도입하고, 반복 퇴사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인 “재취업 지원” 기능이 흐려지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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