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폭행 논란 후…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로 전격 복귀

복권 후 바로 변호사 활동 재개

법무부 차관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이 다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자격이 박탈된 뒤 2년 넘게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되면서 자격을 회복했고 즉시 법조 현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전 차관은 최근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자신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던 LKB평산에서 지난주부터 다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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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리: 왜 자격이 박탈됐었나

2020년 11월, 음주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이용구 전 차관은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차관 임명 직후였던 만큼 파장은 더 컸고, 그는 결국 6개월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습니다. 당시 규정상 최소 2027년까지 변호사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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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로 자격 회복… LKB평산 복귀

하지만 올해 광복절 특사 명단에 이용구 전 차관이 포함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복권 조치와 함께 변호사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본인이 몸담았던 로펌 LKB평산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온 겁니다.

LKB평산은 이재명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조국 전 장관 부부 등의 사건을 맡아온 것으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전 차관이 창립 멤버였던 만큼 복귀는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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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법조 활동, 어떤 방향일까

형이 확정되고 복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용구 전 차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특히 그가 다시 주요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 여러 반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복귀가 단순한 업무 재개를 넘어 어떤 메시지와 파장을 남길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